	2022. 12. 06. (화) 10:00
	제255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(제8차)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

차       례

1. 감사 목적 2. 감사 근거 3. 감사 기관 및 장소 4.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5. 감사 결과 6.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총괄표) 7.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공통) 8.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				1 1 1 1 1 2 3
	일자리경제과			4
	기업지원과			6
	농 정 과			8
	농촌활력과			11
	원예산업과			14
	축 산 과			16
	산림녹지과			18
	도 시 과			20
	건 설 과			22
	안전재난과			24
	환 경 과			26
	교 통 과			29
	건 축 과			32
	농업기술센터			34
	환경사업소			36
	상수도사업소			38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2022년 12월 6일

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

1. 감사 목적

◦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

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

◦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

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2. 감사 근거

◦ 지방자치법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)

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

◦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3. 감사 기간 및 장소

◦ 기간 : 2022년 11월 16일 ~ 11월 24일 (9일간)

◦ 장소 :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지

4.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

감 사 대 상 부 서	감 사 대 상 사 무
경제농정국(7개 과) 안전건설국(6개 과) 농업기술센터(2개 과) 환경사업소, 상수도사업소 읍․면․동사무소	◦ 고유사무,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. - 단,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

5. 감사 결과

◦ 붙임 :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총괄)

구 분		계	시정요구	처리의견	권고사항	비 고
총 계		323	40	115	168	2021 : 346 2020 : 292 2019 : 260
공 통 사 항		7	2	1	4
경제농정국	소 계	140	16	52	72
	일자리경제과	19	1	8	10
	기업지원과	16	1	7	8
	농 정 과	24	2	13	9
	농촌활력과	29	3	6	20
	원예산업과	15	3	8	4
	축 산 과	17	4	6	7
	산림녹지과	20	2	4	14
안전건설국	소 계	130	13	48	69
	도 시 과	17	1	6	10
	건 설 과	20	3	7	10
	안전재난과	16	1	7	8
	환 경 과	30	3	9	18
	교 통 과	30	2	14	14
	건 축 과	17	3	5	9
농업기술센터		19	3	7	9
환경사업소		16	5	3	8
상수도사업소		11	1	4	6

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공통)

【공통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○			◦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
	○		◦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
		○	◦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
○			◦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
		○	◦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일자리경제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◦적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할 것
○			◦남원사랑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◦의견을 검토하여 추후계획을 수립할 것
		○	◦남원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◦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
	○		◦용남시장 소방시설을 동절기 화재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훈련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새마을금고 갑질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한 지도·교육을 추진할 것
	○		◦불량유류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내 폐업주유소, 가짜석유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◦불량유류 판매 적발 시 처분을 강화할 것
		○	◦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,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기업에 지원할 것
	○		◦연중 수시단속, 안내·홍보문 발송 등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
		○	◦외부 유입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으나, 남원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 미비함 ◦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
		○	◦용남시장 무등록 점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◦방문안내,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점포 등록을 독려할 것
	○		◦공설·용남시장 주차장 요금 징수로 인한 시민, 상인들의 불편민원 발생 ◦상인회와 협의하여 점심시간 주차요금 무료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것
		○	◦3고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된 상황임 ◦재난지원금, 착한임대인에 혜택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
		○	◦반납예정인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
		○	◦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
		○	◦일자리플랫폼 알선취업 실적이 저조함 ◦실적향상을 위해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불량유류 판매 근절을 위해 명절을 앞둔 시기에 철저히 점검할 것
	○		◦시스템 과부화로 인하여 4단계 공공근로 사역이 지연되었음 ◦시스템 과부화 시의 대책을 마련할 것
○			◦남원사랑상품권 지류 사용량이 대부분 농협에 치중되어 있음 ◦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를 하향조정할 것
	○		◦각 마을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기업지원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에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고용창출, 소득증대 효과가 없음 ◦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것
		○	◦입주의사가 있으나 적은 면적의 부지만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다수 있음 ◦조례 개정, 면적 분할 등을 검토하여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근로자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◦미실시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
	○		◦화장품 지원센터 경영평가 점수 88.43점으로,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음 ◦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니 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할 것
		○	◦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운봉 목기특산단지에 여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검토할 것
		○	◦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줄 것
	○		◦화장품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방문 요청, 설명회 등을 추진할 것
	○		◦익산 장점마을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회사 입주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
○			◦화장품 지원센터 자체감사 결과 8가지 지적사항 있었음 ◦내부문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
		○	◦수의계약 체결 시 기준을 준수할 것
		○	◦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
		○	◦화장품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더딤 ◦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
		○	◦고용인원이 1명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화장품기업이 많음 ◦효율적인 지원예산 투입을 위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할 것
	○		◦화장품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 전 의회에 사전보고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농정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사업의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형식적으로 1천만원 산정하는 경우 있음 ◦발주 시 용역비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것
	○		◦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역기간이 너무 짧다고 토로하는 농가가 많음 ◦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◦거주비 지원, 치료비 지원 등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
○			◦우리밀 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를 관내 농가가 아닌 우리밀 살리기 전북본부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◦관내 농가에 지원할 것
	○		◦농로 공사 시 구간을 쪼개 업체가 난립, 수요조사에 누락되는 구간 있음 ◦지구단위로 계획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
	○		◦농로 포장 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현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음 ◦매입하여 포장하는 것을 검토할 것
	○		◦농지에 태양광 설치 시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여 주변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
	○		◦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◦이를 고려하여 확대하여 고시할 것
		○	◦소농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,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◦소농직불금 지원을 검토할 것
	○		◦청년농업인들이 대형농기계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◦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형농기계 구입비 보조율을 높일 것
		○	◦볏짚 환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◦일몰을 검토할 것
		○	◦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농가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기하였음 ◦2024년도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
		○	◦용도폐지 저수지에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
	○		◦농업인 대상 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할 것
	○		◦내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정 지원 사업량을 확대할 것
		○	◦낮은 가격경쟁력,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참미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있음 ◦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
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수지 주변에 데크, 숙박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
	○		◦경운기 등 농기계가 시인성이 부족하여 사고위험 있음 ◦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사판, 반사지 등 지원을 검토할 것
		○	◦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계절근로자 인력을 확대할 것
	○		◦저수지 물 관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검토할 것
		○	◦서울 강북 미디어센터 홍보 전광판의 참미 홍보효과가 없다는 시각 있음 ◦추후 광고 지역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할 것
	○		◦수매품종 선정 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
		○	◦재해 발생 시 농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할 것
	○		◦이장을 통해 농민들에게 수매품종을 홍보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농촌활력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농촌중심지, 기초거점 사업 완료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
		○	◦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진행 시 전문성 부족이 우려됨 ◦감독관 파견을 검토할 것
		○	◦국도비 대규모 사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낙후된 마을 생활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용역 추진 시 중간점검, 사후평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◦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
		○	◦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있어서 사무장의 적극성, 역량 등이 중요함 ◦사무장 채용 시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 호응도 낮은 마을 많음 ◦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
	○		◦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추진 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
		○	◦도시민 정책설명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◦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
		○	◦귀농귀촌 책자 발간 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사매 유토피아 임대주택 입주 미달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◦미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
		○	◦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축제 지원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전라북도 농촌 관광사업 지침에 의거, 인건비를 매월 지급해야 하나, 일괄지급하였음 ◦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
		○	◦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농업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많은 반면, 원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해 역귀농이 늘어나고 있음 ◦지원방안을 마련할 것
	○		◦농촌중심지,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보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
	○		◦불용처리가 필요한 잔액은 행정편의상 집행하지 말고 불용처리할 것
		○	◦귀농귀촌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것
	○		◦운봉 승지마을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년도에 배수개선사업 용역하였으나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◦기부채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
	○		◦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LH공사에 적극적으로 독촉할 것
		○	◦농촌체험마을의 자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
		○	◦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부서 신설을 요구할 것
	○		◦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래봉 행복센터의 주차장과 유휴 공유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◦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운봉을 중심으로 추진됨 ◦소멸되어 가는 나머지 지역 발전방안도 강구할 것 ◦2023년도 사업종료 후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
		○	◦주생 유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분 있음 ◦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
		○	◦농촌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
○			◦예산 편성 시 착오로 인해 예산전용한 사례 있음 ◦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
○			◦농촌중심지활성화, 기초생활거점 관련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음 ◦사무장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원예산업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○			◦허브밸리 환경정비 상태, 화장실 관리실태 등을 지적하여 일부 시정하였으나 미흡한 상태임 ◦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2층 사무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공간에 비품이 방치되어 있음 ◦조속히 정리할 것
	○		◦위탁사용료 체납분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 수납되지 않았음 ◦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친환경 농업은 조건이 까다로워 호응도가 낮음 ◦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
	○		◦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이 면적이 같음에도 다른 경우 있음 ◦보조금을 동일하게 책정할 것
○			◦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있음 ◦부적절하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
	○		◦푸드플랜 추진 시 용역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 ◦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
	○		◦양액재배시설 펄라이트(상토) 교환 시 자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 있음 ◦이들을 지원할 방법 검토할 것
	○		◦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
	○		◦퇴비공장에서 시에서 지원한 악취저감약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
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운봉 겨울축제 추진 시 최대한 협조할 것 ◦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종축장 부지를 매입하여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
		○	◦특정 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있음 ◦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스마트팜 지원사업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공동선별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도 포장박스 지원방안 검토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축산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사료값이 폭등하고 한우값이 폭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음 ◦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정화방류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대편성 할 것
	○		◦곤충사육사에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고 곤충사육 없이 발전만 하는 경우 있음 ◦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쇠죽한우 화식급여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중도포기하는 농가 많음 ◦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농가의 화식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
	○		◦쇠죽한우로 출하하였음에도 예산이 적어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◦쇠죽한우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지원할 것
	○		◦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 자원화사업 포기 시 일반 농가와 동일하게 불이익을 줄 것
○			◦고도종합관리계획, 어도관리계획, 동물복지시행계획 등 수립하지 않았음 ◦조례를 검토하여 수립할 것
○			◦조사료 종자 부족분을 위한 추경 편성이 늦어 고원 지역의 파종시기가 늦었음 ◦본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
		○	◦관외에서 사육하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있음 ◦양심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한도를 상향할 것
		○	◦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 외부케이지 설치를 권고할 것
○			◦외래어종 수매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내수면 관계자들 불만이 많았음 ◦내년도에는 확대편성할 것
		○	◦동물복지 우수농장을 발굴하여 경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
		○	◦곤충산업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아 소득이 없어 현재 남원의 실정에는 맞지 않음 ◦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
○			◦일반승마체험지원사업 예산집행이 연말까지 미뤄짐 ◦연말에 예산을 몰아쓰지 말고 연중 관리감독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곤충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◦신중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업무추진할 것
	○		◦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포기 발생하여 불용처리 후 예산 재편성하였음 ◦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◦악취 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산림녹지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남원IC 부근에 식재한 가시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월동준비와 염화칼슘 피해 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시내권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함 ◦나무 식재 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할 것
		○	◦북남원IC~향교동 신협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나무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음 ◦흙 치환작업을 추진할 것
		○	◦마스터플랜 수립 시 한 구역에 여러 수종이 섞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추위에 약한 배롱나무가 동사했음에도 동일하게 보식하고 있음 ◦보식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수종을 선정할 것
		○	◦여러 부서에서 수목관리를 하고 있음 ◦산림녹지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
		○	◦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로수길, 숲 등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
		○	◦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많음 ◦형평성을 위해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
○			◦토석채취 종료 후 복구되지 않은 사업장 있음 ◦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타부서 수목식재 사업 추진 시 도시숲위원회에서 정한 수종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할 것
		○	◦가로수를 심음으로써 도시 이미지, 그늘형성, 소음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◦이를 위해 주민들이 벌목을 요청할 때 충분히 설득할 것
		○	◦국립공원의 바래봉 철쭉 식재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감독할 것
	○		◦가로수 관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것 ◦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시민정원사 학교를 운영할 것
	○		◦벌목 후 조림하지 않고 버섯재배사, 곤충사육사를 지어 태양광 발전만 하는 사례 발생 우려됨 ◦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
○			◦토석채취현장 안전펜스 설치실태 점검할 것 ◦슬러지 처리실태 점검할 것
	○		◦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주체 일원화할 것
		○	◦명품 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있음 ◦홍보, 수요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것
		○	◦남원에 특화된 대표 수종이 필요한 실정임 ◦마스터플랜 수립 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도시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만인공원 조성이 지연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많음 ◦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태양광 허가 시 주위 지형을 고려,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살펴 면밀히 검토할 것
	○		◦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인도가 없어 사고발생 우려됨 ◦인도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
		○	◦람천 정비 완료 후, 축구장 부근 절개지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할 것
		○	◦원활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농지가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정부서와 협의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할 것
	○		◦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발생 시 해당 발전사업자가 사후처리를 하도록 할 것
	○		◦사무실 주소만 남원에 둔 외부 건설업체 많음 ◦공사 진행 시 남원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외부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
○			◦계약금액이 과다한 수의계약 있음 ◦수의계약 기준금액 초과 시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외지인의 태양광 허가 사례 많음 ◦발전용량이 커 폐기물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, 허가 시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태양광 전수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는 시행 전 의회에 보고할 것
	○		◦광한루 옆 짚와이어 도착장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 많음 ◦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
	○		◦근린공원 경계석 들뜸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되니 신속히 처리할 것
		○	◦도통근린공원 황토길 여름철 강수 시 위생문제 우려, 황토 교체 필요함 ◦마사토 교체 검토할 것
		○	◦시청 후문 주차로 보행자 사고 우려됨 ◦해결방안 강구하여 보완할 것
		○	◦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블럭 들뜸현상 발생, 보행자 사고 우려됨 ◦해결방안 강구하여 개선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건설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운봉 서천지구 저지대가 취수보로 인해 강수 시 침수 위험 ◦보를 낮추는 등 해결방안 강구할 것
		○	◦차량 통행량이 많은 농로에 아스콘 포장할 것
		○	◦소석마을~국악의 성지 S형 도로 사고위험 있음 ◦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
	○		◦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피해 우려됨 ◦내년 예산 편성하여 정비할 것
		○	◦불법경작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, 순찰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공설시장 사거리 상가의 인도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, 사고 우려됨 ◦현장지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정할 것
	○		◦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피해 우려됨 ◦가급적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할 것
	○		◦도로 굴착공사 후 꺼짐현상 발생하고 있음 ◦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인도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, 안전사고 우려됨 ◦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보건소 앞 인도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, 사고위험 있음 ◦교통과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
		○	◦요천 친수공간에 화장실, 그늘막 설치를 검토할 것
		○	◦요천 친수공간 조성 시 요천경관연구회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것
		○	◦요천 친수공간에 문화재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할 것
		○	◦겨울철 제설대책,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실시설계 용역 시 계산을 잘못하여 상급기관 감사 지적받은 사례 있음 ◦해당 용역사에 불이익을 줄 것
		○	◦아영 이동마을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
		○	◦람천에서 체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황산정~황산교 부근 도로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 있음 ◦인도 개설을 검토할 것
		○	◦아직 도로망 정비상태 미흡한 구간 있음 ◦국․도․시비 편성, 정비하여 사고위험 줄일 것
	○		◦대강 21번 국도 위험구간 있음 ◦세심하게 살펴 사고위험을 줄일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안전재난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남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활용하지 않음 ◦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활용할 것
	○		◦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마을 방범용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임 ◦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일시에 교체할 것
○			◦산내면 콘도가 휴업중임에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되었음 ◦유사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
	○		◦제세동기, 완강기, 소화기 등 사용법 철저히 교육할 것 ◦창문이 작음에도 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형식적임 ◦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
		○	◦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풍수해보험 가입 홍보(리플렛 배부, 현수막 게첨, 전광판 표출 등)를 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 저조함 ◦온실, 소상공인 대상 리플렛 재배부, 유선홍보 등을 실시하여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할 것
		○	◦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수칙 숙지를 위해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할 것
		○	◦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풍수해보험 일반가입(주택, 온실) 실적 저조함 ◦가입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
	○		◦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
	○		◦주변 시설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전 있음 ◦관련 부서의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여, 유사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
	○		◦마을 주요 진·출입로에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
		○	◦민방위 대피시설 위치, 행동요령 등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음 ◦홍보 및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민방위 대피시설 비치물품을 철저히 관리할 것
	○		◦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◦책임자 부재 시 신속히 대체인력 투입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환경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조성, 현금성 지원 등을 검토할 것 ◦주민대상 설명회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소각장 설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
		○	◦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시민이 많음 ◦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원활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
	○		◦예산 잔액 발생 시 전용하여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할 것
		○	◦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축산과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축산과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
		○	◦사회단체 활동내용이 매년 같음 ◦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
○			◦현재 11월임에도 기후변화 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았음 ◦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｢환경기본조례｣ 제4조, 시장의 책무에 따른 9가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단체, 연구회 등의 단체와 협업할 것
		○	◦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
		○	◦매립장으로 인해 대산면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◦공기정화 시스템 지원을 검토할 것
○			◦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영농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많음 ◦CCTV를 설치하여 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◦시니어클럽 등에 세척기 지원을 검토할 것
○			◦백장암 앞 화장실 관리상태 부적절함 ◦청소상태, 화장지 비치 등 점검할 것
		○	◦소각장의 원활한 입지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주변마을까지 확대하여 포함할 것
		○	◦낙엽청소 주기를 2~3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
		○	◦낙엽을 부엽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
	○		◦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노상에 적치하여 주변 마을, 농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있음 ◦축산과와 협업하여 신속히 조치할 것
	○		◦영농폐자재 소각하는 경우 많음 ◦이장을 통해 홍보,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운봉 매립장에 조성한 차고지의 활용도가 낮음 ◦주민들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할 것
	○		◦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정산서 미제출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함 ◦사회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현재 11월임에도 기금, 국비가 영달되지 않은 사업 다수 있음 ◦추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
		○	◦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휴대가 용이한 컵을 보급할 것
	○		◦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◦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
		○	◦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공부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검토할 것
	○		◦의류 수거함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◦노후 수거함 개선 등을 추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
	○		◦장날에 외지 상인이 쓰레기를 방치하여 민원 다수 발생함 ◦처리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작년에 추진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효과가 좋았음 ◦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에 지원할 것
		○	◦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옻칠 목기 컵 보급을 검토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교통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◦반납 시 인센티브 상향을 검토할 것
	○		◦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
	○		◦인월터미널 화장실 악취 등으로 이용객 불편 ◦철저히 관리할 것
		○	◦인월터미널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
		○	◦터미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
	○		◦킥보드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할 것
	○		◦킥보드 거치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것
		○	◦킥보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방치 킥보드 견인을 검토할 것
	○		◦행복택시 운행을 승강장까지만 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◦기사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한 불만 있음 ◦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할 것
○			◦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올해 11월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대 증차한다고 하였으나 증차되지 않음 ◦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오래된 체납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여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화물차 주차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자리를 맡아놓는 사례, 너무 협소한 화물차 주차공간 등 공영화물차고지 관리상태가 부적절함 ◦공영차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것
		○	◦농촌 통학택시 승차인원 추가로 기존보다 노선이 길어져 꺼리는 경우 있음 ◦개선하기 위해 지급단가 상향 등을 검토할 것
		○	◦반선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
		○	◦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를 검토할 것
	○		◦주민생활에 관련된 정책수립, 문제해결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
		○	◦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
	○		◦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 차량주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
	○		◦시내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, 직장인들이 주차하여 방문객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◦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할 것
		○	◦지능형 교통체계 관리센터를 안전재난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,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		○	◦국도비 보조금을 적절한 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독촉할 것
		○	◦노약자 배려를 위해 외곽지역 승강장 신규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
	○		◦행복버스 1대 고장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 발생 ◦대체차량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것
		○	◦반선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
○			◦동림사거리 불법주정차 현수막 게시장소가 적절하지 않음 ◦조치하여 현수막을 제거할 것
	○		◦광한루 인근 상가 앞 불법주차 만연함 ◦철저히 단속할 것
	○		◦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앞 15t 이상 제한구역 표지판 있음 ◦시행하거나 표지판을 제거할 것
	○		◦운봉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실시할 것
		○	◦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속히 완공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건축과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○		◦건축 인허가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
		○	◦주택보급률이 너무 높아 시민들의 우려 있음 ◦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
		○	◦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,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할 것
		○	◦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절차가 까다로워 호응도가 낮음 ◦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
		○	◦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주민역량 강화, 휴먼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할 것
		○	◦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화 지원을 검토할 것
	○		◦태양광 허가 시 주변 농가,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
	○		◦예술회관 비가림 시설이 미관상 부적절함 ◦공공건물 미관 변경 시 건축과와 협의하도록 지도할 것
		○	◦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◦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
○			◦빈집 철거 후 폐기물 수거상태가 불량해 민원 발생한 사례 있음 ◦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가로등 점등·소등 관리상태 불량한 구간 있음 ◦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학교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첩대가 필요하다는 민원 있음 ◦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
		○	◦불법 지주간판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짚라인 타워가 미관상 좋지 않음 ◦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농업기술센터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7대 작목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사과, 대추 등 지원이 필요함 ◦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것
		○	◦농기계 대여가 적은 시기에도 임대사업소에 근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◦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운영할 것
○			◦금지 임대사업소 1명 면직으로 업무과중 우려됨 ◦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인력을 충원할 것
		○	◦사매 치유농업 관광을 위한 준비가 미비함 ◦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,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한 농가에 딸기모종 생산을 맡기면 질병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됨 ◦모종 생산농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안을 강구할 것
○			◦과학영농현장 서비스실증시범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◦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
		○	◦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 ◦보수 인상을 검토할 것
	○		◦농산물 가공교육센터에서 교육은 많이 실시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음 ◦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할 것
	○		◦신규 배치된 농민상담소장들이 현장 경험이 적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음 ◦현장 경험이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
	○		◦명품농업대학 운영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◦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
○			◦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항 있음 ◦방안 강구하여 개선할 것
	○		◦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농민상담소에 배치할 것
		○	◦원활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
		○	◦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할 것
		○	◦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매각 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
	○		◦농기계 반환 시 세차상태 점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
	○		◦임차인 과실로 인한 농기계 파손 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불이익을 줄 것
		○	◦일부 이용자가 농기계 임대기간을 너무 길게 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 있음 ◦임대기간 축소, 신속한 수리 등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
	○		◦농민상담소장이 농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에 참석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【환경사업소】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누락된 구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불용처리가 필요한 잔액은 행정편의상 집행하지 말고 불용처리할 것
		○	◦예산 연말 몰아쓰기, 이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비를 독촉하여 조기에 수령할 것
	○		◦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
○			◦문화재로 인해 시내권에 오폐수관을 설치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◦하수도 요금 청구사례 있으니 개선방안 강구할 것
		○	◦토양개량제, 벽돌 등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
○			◦환경사업소 주변 수목에 광주업체 생산 퇴비를 살포하여 민원 발생함 ◦지역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
	○		◦환경사업소 근무여건이 열악함 ◦직원 복지를 위해 샤워장, 사우나 시설 등을 설치할 것
		○	◦불용예산을 전용하여 환경사업소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
		○	◦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
		○	◦읍면·마을단위 종말처리장 설치 시 저지대 가구 누락되는 경우 있음 ◦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
	○		◦인월 경애원 오폐수가 람천으로 유출되고 있음 ◦종말처리장으로 배관 연결할 것
○			◦운봉 용은마을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하였으나 정화조 제거되지 않은 가구 있음 ◦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것
		○	◦구룡계곡, 국립공원, 지역민들을 위해 가압장을 설치할 것
		○	◦마을 하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설계변경이 미비하여 상급기관 지적사항 발생하였음 ◦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개별)

감사결과			내 용	비 고
시정	처리	권고
		○	◦간이상수도 수질,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고령자들은 누수가 발생해도 알아차리기 어려움 ◦검침원 교육,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것
		○	◦스마트상수도관망 구축사업 전자계량기 시범운용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		○	◦한파로 인한 동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◦개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결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
	○		◦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, 서류심사 등 절차를 준수할 것
		○	◦현재 급수 필요시 급수차가 아닌 소방차로 급수를 하는 실정임 ◦위생 등 물 관리문제가 예상되니 급수차 구입을 검토할 것
		○	◦원활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직원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
○			◦도로 굴착공사 후 부분포장을 하여 포장이 깨지는 현상 발생 ◦부분포장이 아닌 재포장을 할 것
	○		◦월락정수장 완공 후 도시과 공원계와 협의하여 담장을 설치할 것 ◦미관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

【상수도사업소】